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암환자의 가임력보존을 위한 공유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프로젝트 개발진"(이하 “개발진”이라 한다.)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회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개발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방문자

가입 :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발진이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가입을 하는 행위

회 원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휴대전화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휴대폰번호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숫자의 조합

이용해지 :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4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발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개발진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개발진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기타 개발진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개발진의 의무)

개발진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출판하는 행위

개발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개발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회원은 개발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개발진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개발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회원이 개발진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개발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발진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개발진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개발진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개발진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개발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개발진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발진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발진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발진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발진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암환자의 가임력보존을 위한 공유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프로젝트 개발진 이하 “개발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웹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본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도구’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지를 회원에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웹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공급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 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 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3)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6개월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귀하 또는 귀하의 법정대리인은 귀하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10일 이내에 조치하겠습니다.

3) 귀하의 법정대리인 또는 귀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의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귀하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 권리 행사가 있는 경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회원가입 및 관리

Ÿ 필수항목: 휴대폰 번호

2) 웹페이지 내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도구) 제공

Ÿ 필수항목: 휴대폰 번호

Ÿ 선택항목: 이메일 주소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Ÿ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4. 01 부터 적용됩니다.